시민강좌

경제개발계획
  • 저자 : 최상오
  • 출판사 : 해남
  • 출간일 : 2023-02-24
소개

1. 핵심 내용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후발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경제적 후진성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국가 중에서 경제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국가는 매우 적은데 한국은 이에 포함되는 몇 안 되는 국가에 해당한다.

 

식민지를 경험하고 해방 이후에는 경제적으로 보완적이었던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고, 심지어 산업시설과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든 한국전쟁을 겪은 한국에서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이 장기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였을까? 이 책은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하에서 수립한 경제개발계획을 분석하였다. 경제개발계획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개발계획의 집행에 주목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경제에 적합한 개발 전략을 채택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부의 등장과 정부 관료들의 행동 변화가 중요하며, 그와 함께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 구조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저자 소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BK조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WCU사업단 연구교수

 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주요 논문 및 저서
 「1950년대 한국의 환율제도와 환율정책」
『한국 고도성장기의 정책결정체계: 경제기획원과 정책추진기구』(공저)
『수출진흥확대회의 녹취록』1~3(공저)
『원조,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외 다수



3. 차례

 


 들어가며

 

 1/ 경제개발계획의 역사

    세계 속의 경제계획

    한국의 경제계획

 

 2/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수정

    제1차 경제계획의 수립

    제1차 경제계획의 수정과 공업화 정책의 전환

 

 3/ 경제기획원과 경제정책 조정

    경제기획원의 설립과 위상

    경제계획 수립과 경제정책 조정

 

 4/ 공표효과와 추진체계

    공표효과

    경제계획의 추진체계: 수출진흥확대회의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