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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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귀속재산은 일제 패전 시점에 한반도에 일본 정부와 기관, 일본인 개인과 법인단체가 소유하고 있던 공적․사적 재산 일체 중에서 미군이 점령한 3.8선 이남의 재산을 의미한다.
귀속재산은 한국근현대사에서 최소한 두 가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우선은 일제가 식민통치기간 우리에게 선전한 ‘근대화’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결과로 우리에게 남은 ‘식민지 유산’이 독립국가 경제건설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이다. 결국 귀속재산은 한국근현대사의 20세기 전반기 역사와 후반기의 역사가 어떻게 연결, 혹은 단절되는지를 파악하는 핵심 소재임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지하듯이 두 가지 점 모두 현재까지도 대립된 시각이 공존하는 휘발성 있는 쟁점적 주제들이다.
이 책은 이렇듯 중요한 주제인 귀속재산에 대해 현재까지 학계에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그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보려고 한 것이다. 해방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귀속재산이 존재하였고, 이것이 미군정, 한국 정부로 이어지며 어떻게 관리․처분되는지를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려고 하였다.
부산대학교 사학과 학사/석사/박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KEKA 책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강사
주요 논저
「해방 후 귀속재산 처리의 전개과정과 귀결」 「전후 한일 양국의 재조일본인 재산처리과정－이케다 스케타다(池田佐忠)의 사례－」 『한국 조선산업사: 일제시기편』 외 다수
머리말 차례
들어가며
제1장 귀속재산이란 개념과 규모 연구 현황과 쟁점 제2장 미군정의 접수, 관리 동결과 귀속 관리와 소규모 불하 제3장 정부 수립과 귀속재산 처리 이관과 처리법 제정 전시 처리 재개와 결과
제4장 1960년대 이후 재산 처리 미처리 재산의 존재와 문제점 미처리 재산의 청산 과정
나가며
┃보론┃ 일본의 재외재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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