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 |
|
소개
대다수 선진국에서 공적 연금은 지출 비중이 가장 큰 단일 정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이다. 그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적 연금 조항들은 사람들의 노동 공급, 저축과 같은 핵심적 경제적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적 연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이 책은 공적 연금,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안내서이면서, 동시에 노인 소득 빈곤, 국민연금 개혁과 같은 당면한 정책 이슈에 대한 원인과 대응 방안을 살핀다. 특히, 저자는 공적 연금 도입의 지연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존재가 오늘날 한국이 처한 노인 소득 빈곤의 주원인이며, 공적 연금제도의 설계 개선이 노인 소득 빈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세대 간 형평 악화 등 한국 사회가 앞으로 직면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열쇠임을 밝힌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사·석사 University at Albany, SUNY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2014~2018) 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2018~)
주요 논문 및 저서
“Retirement Incentive of Earnings Test” “Health Capacity to Work at Older Ages in South Korea”
머리말 차례
들어가며
제1장 공적 연금제도 연금의 경제학 공적 연금 제2장 국민연금 국민연금 개관 국민연금의 탄생 국민연금의 변천 제3장 문제의 원인 노인 소득 빈곤의 원인 국민연금 장기 재정 불안의 원인
제4장 대응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조정 노인 소득 빈곤을 완화하는 제도적 조정
나가며
참고문헌 찾아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