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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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1. 핵심 내용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역사는 무역을 통한 성장의 역사이다. 세계적인 무역 국가인 현재 한국의 모습은 지난 세월 동안 다양한 대외통상 환경 변화 가운데 적응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결과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경제가 저개발국에서 선발 개발도상국으로, 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각 단계마다 세계 무역 질서에는 커다란 변화들이 있었다. 해방 직후 새로운 전후 자유 무역 질서인 GATT 체제가 조성된 것을 시작으로, 냉전기 개발도상국의 자유 무역 질서 편입을 유도하기 위한 개발도상국 우대원칙 확대, 냉전 종식 후 WTO 체제 성립을 통한 급속한 세계화의 진전, 이후 지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분업구조 심화,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패권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한국의 경제발전이 세계 무역 질서의 변화와 궤를 같이하며 주요 변곡점을 기점으로 단계적 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 책은 각 성장의 단계마다 한국이 통상정책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입문서이다.
2. 저자 소개
Bost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팀장 대통령비서실 통상담당 행정관 현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주요 논문 “The Effects of Digital Trade Policies on Digital Trade” “Carbon Border Adjustment: A Unilateral Solution to the Multilateral Problem?” “Information Technology and Spatial Reorganization of Firms”
3. 차례
머리말 차례
들어가며
제1장 전후 국제 통상 질서 성립기(해방~1950년대), 통상주권의 회복 해방 직후 정부 수립 이전 정부 수립 이후 1950년대
제2장 자유 무역 질서 팽창기(1960~1970년대), 무역입국 1960년대 1970년대
제3장 경쟁과 견제의 시기(1980~1990년대), 중견 통상 국가로의 성장 1980년대 1990년대
제4장 세계화 시대(2000~2010년대), 선진 통상 국가의 확립 2000년대 2010년대
나가며
|부록| 1970년대 이후 발효된 통상조약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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