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가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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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책은 최근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화두 중 하나인 기후변화와 그와 관련된 정책을 다룹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파리협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이 설계·활용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탄소가격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탄소가격제는 다른 정책들에 비해 동일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탄소가격제의 이러한 비용 효과성의 원리를 소개하고 대표적인 탄소가격제인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소개합니다. 또한 요즘 주요국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 EU의 CBAM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시민강좌 시리즈의 취지에 따라 수학적인 내용은 단순화·최소화하였고, 직관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그래프를 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소개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하여 독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제도의 본질이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흔히 오해하는 사례도 일부 다루어 무엇이 문제인지 공유하며 탄소가격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동규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석사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주요 논문 “Convergent Validity and the Time Consistency of Preferences: Evidence from the Iowa Lakes Recreation Demand”(공저) “Environmental Innovation Inertia: Analyzing the Business Circumstances for Environmental Process and Product Innovations”(공저) “Housing Market Response to New Flood Risk Information and its Impact on Poor Tenants”(공저) “An environmentally related policy impact analysis considering wind effect: evidence from suspending old coal-fired generators in South Korea”(공저) 외 다수
머리말 차례
들어가며
제1장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탄소가격제의 부상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국제사회의 논의 탄소가격제 도입 현황
제2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요 제도 도입 사례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제3장 탄소세 제도 개요 제도 도입 사례 한국의 도입 논의 제4장 탄소국경조정제도 제도 개요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도입 과정 CBAM의 주요 내용 한국에 미치는 영향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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