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페이퍼

• •호수 : 제02호
• •저자 : 김재호
• •출간월 : 2022-02
• •주제어 : 재정투융자, 자본형성 국가, 조선총독부, 일반재정, 정부저축, 원조, 차관, 고정자본형성, 사회간접자본

초록

KEKA Working Papers No. 2

이 연구의 목적은 식민지기 조선총독부와 해방 이후 한국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재정투융자(fiscal investment and loan)를 추계하고 분석함으로써 한국 근현대사에서 ‘자본형성 국가’(capital formation state)가 등장하여 발전하는 과정을 수량적으로 실증하고 그 의의를 검토하는 것이다. 재정투융자의 규모는 식민지기이후 고도성장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식민지기 후반인 1930년대와 해방 이후 고도성장기인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증가율이 빨랐다. 자본형성 국가의 등장과 발전은 식민지 지배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식민지 후반기에 정부저축의 증대와 함께 새로운 발전 단계로 진입하였다. 해방과 함께 이러한 과정은 중단되었지만 한국전쟁 휴전이후 급속히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0년대 중반이후 재정투융자를 위한 재원으로 정부저축이 증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원조를 대신하여 차관이 도입되었는데 1970년대의 민간저축의 동원과 함께 재정투융자의 재량권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해방 이후 자본형성국가의 발전은 식민지기의 발전이 이어지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대로 연장된 것은 아니었다. 재정투융자를 위한 독자적인 조직과 재량권의 확보라는 점에서 식민지기 총독부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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