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장기분석: 1964-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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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KEKA Working Papers No. 3본 논문은 1964년부터 2021년까지의 대한민국 분기별 거시데이터를 이용해서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를 연구하였다. 경제의 펀더멘틀이 부재한 개발도상국에서 고도의 시장경제 하의 선진경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정책의 역할이 바뀔 것이라는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fixed-size rolling window와 sub-sample analysis를 벡터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on) 모형과 결합한 실증모델을 채택했다.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경제의 기반을 구성하던 시기의 정부 소비지출 정책은 민간소비의 증가와 무역수지의 적자를 초래하며 국내총생산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였으나, 1980년 이후 경제성장의 기초가 다져진 시기 이후로는 상당한 부양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시장경제가 완전히 자리잡게 된 2000년 이후에는 재정정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주요산업에 중요한 부양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나 민간소비의 진작보다는 수출 증가 등으로 무역흑자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첨부파일KEKA Working Paper_No.3.pdf (20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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