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페이퍼

• •호수 : 제08호
• •저자 : 배석만
• •출간월 : 2022-03
• •주제어 : 조선산업, 옥포조선소, 중화학공업화정책, 대한조선공사, 경제기획원, 상공부

초록

KEKA Working Papers No. 8

본 연구는 박정희정권의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계기로 시작된 대한조선공사의 옥포조선소 건설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우선 수출용 대형유조선만을 건조하는 전문조선소로 옥포조선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정부의 강권으로 시작된 현대 울산조선소와 달리 처음 시작은 기업이 주도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대한조선공사의 옥포조선소 건설계획에 대해 1972년 8월 시점의 정부 태도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1973년 1월 중화학공업화 선언 이후 태도가 극적으로 바뀌어 계획 승인과 적극적 지원을 결정하였다. 1970년대 후반 옥포조선소의 공사 중지를 포함한 전면적 구조조정 문제는 1978년 대우조선으로 사업주체가 교체되는 시기가 아니라 1977년 본격적으로 검토되었다는 점도 새롭게 확인한 사실이다. 이를 위해 정부 내에 관계부처 실무관료로 조직된 태스크 포스 회의가 열리고, 관련 실무 작업반까지 가동하여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이 이루어졌다. 반면에 1978년 사업 주체 교체는 정부 의도 보다는 대한조선공사의 공사 포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정부는 재벌그룹 현대, 대우와 교섭했으나, 현대에게는 사실상 거절당했고 대우에게는 대가로 특혜를 줄 수밖에 없었다. 옥포조선소 건설 사례로 볼 때, 1970년대 박정희정권의 중화학공업화정책 추진과정은 국가의 ‘계획 합리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기업 역시 정부 정책을 조정․조율하는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였고,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