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권시장의 제도적 기원: 조선증권취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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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KEKA Working Papers No. 9본 논문은 태평양전쟁기 전시자금조달기구로 설립된 조선증권취인소의 운영과 거래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해방이후 한국 증권시장과의 제도적, 인적 연속성을 규명하였다. 식민지기 증권거래 제도는 1962년 증권 거래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유지되었으며, 1971년 청산거래가 완전 폐지되기까지 일제 강점기의 거래방식으로 증권거래가 행하여 졌다. 1940년대 군수기업의 자본조달 창구로서 국책기관으로 설립된 조선증권취인소는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보장하고 상장기업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심사를 강화하는 제도적 진전을 이루었다. 정부의 전략적 군수기업 육성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 해방 후 한국의 증권시장은 1960년대까지 수도불능으로 인한 수차례의 위기를 맞았다. 식민지기의 증권 유통시장의 투기적 거래방식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육성된 미숙한 발행시장의 영향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8회의 증권거래법 개정과 강제적 주식공개 유도정책으로 1970년대 후반에서야 비로소 한국 증권시장은 자본시장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첨부파일KEKA Working Paper_No.9.pdf (1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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