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능력 함정으로부터의 탈출: 1800-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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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KEKA Working Papers No. 15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재정능력 함정으로부터 언제, 어떻게 탈출을 시작하여 성공하게 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19세기 말의 재정능력은 1800년경보다 하락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며 19세기 중반부터, 특히 개항이후 개화파 정권과 대한제국은 재정능력 증대를 시도하였지만 빈약한 재정능력으로 인해서 재정능력 증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재정능력 함정에 빠져 있었다. 재정능력을 위한 투자는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한 직후부터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집중적인 투자의 결과 한국은 1906년부터 재정능력 함정으로부터 탈출하기 시작하였으며 식민지기 말기에 이르면 총독부의 재정능력은 식민지 초기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조세부담률의 수준이나 국세로 경상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역량에 비추어 재정능력 함정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하지는 못하였다. 한국이 재정능력함정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한 것은 해방이후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이 시기에 한국의 재정은 조세부담률이 식민지기의 수준을 현격하게 능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수입으로 경상지출을 충당하고 남는 여유분을 정책적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는 한편, 대내외 신용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식민지기 재정능력 투자의 유산, 1950년대말의 원조정책의 급변, 한국정부의 재정능력 투자와 함께 납세자로부터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졌기 때문이었다. |
첨부파일KEKA Working Paper_No.15.pdf (7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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