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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성장기 한국자동차산업의 정책성과분석
  • 호수 : 제23호
  • 저자 : 황승진
  • 출간월 : 2024-02
  • 주제어 : 자동차산업, 산업정책, 산업연관분석, 총요소생산성
초록
KEKA Working Papers No. 23

  본고는 한국의 고도성장기 자동차산업 정책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1960년부터 1980년 기간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8차례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생산유발계수, 감응도 계수 등을 도출했다. 총산출에 자본, 노동, 총요소생산성이 미친 영향을 추정하여 정책 전후의 차이를 분석했다. 중화학공업정책 실행 전인 1973년을 기점으로 1966-1973년 기간과 1973-1980년 기간의 각 계수의 증가율 분석을 통해 정책 전후의 성과를 추정했다. 자동차산업, 중화학공업, 1960년대 수출지원산업이었던 경공업,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생산유발계수 등의 추정값의 차이를 분석했다. 산업연관분석 결과, 자동차산업과 중화학공업 지원정책 실행 시기인 1973년 이후 경공업 대비 자동차산업의 총산출(74%p), 부가가치액(126%p), 생산유발계수(48.5%p) 및 부가가치유발계수(40.65%p), 감응도계수(45.5%p) 주요 부문에서 경공업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생산성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별 패널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 자동차산업은 경공업 대비 5% 유의수준에서 총요소생산성 1% 증가 시 총산출이 0.7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73년 이후 총산출에 미친 기업의 기여도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박정희 정부의 자동차산업정책은 국내후발기업에 우월한 비대칭적 환경조성으로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했다. 부품회사들의 국산 중간재 사용량을 늘려 생산 전후방연관효과를 높이는 동반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격에 성공하는 효율적 선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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