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유산업의 육성과 에너지 전환: 신탄에서 석탄, 그리고 석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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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KEKA Working Papers No. 28본 논문의 과제는 해방 이후 한국의 석유산업 성립과 그에 따른 에너지 전환 과정을 분석하여 고도성장의 병목이 되었던 석유 공급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정유소 건설의 노력을 군사정권이 받아들였고, 미국 원조당국의 자금투입 거부로 메이저와의 합작을 실현하면서 1960년대 중반 정유산업이 성립될 수 있었다. 산유국과의 관계에서 원유에 대한 지배력이 강했던 메이저들은 중동 유전의 발견과 개발, 북아프리카 유전의 개발로 공급능력의 과잉을 피할 수 없었고, 과잉 원유의 소비처로 신흥공업국이었던 한국을 주목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처음에는 대한석유공사를 중심으로 정유산업 육성을 추진하였으나, 나중에는 민간업체의 진입을 허용하면서 석유 배급 통제를 철폐하여 경쟁 구조를 만들고, 석유 공급을 확대하여 고도 경제성장을 에너지 측면에서 뒷받침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한국정부 측이 먼저 주도권을 잡고 산업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이후 시장 중심의 경제개발로 진행되는 것은 미국 측의 대동아시아 경제정책에 대한 바람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첨부파일KEKA Working Paper No.28.pdf (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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